이탈리아

리모델링 보너스, 이탈리아가 쏜다 [1]

[로마-EU데일리]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하려는 이탈리아의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고 있다.

[로마-EU데일리] 이탈리아 지방 정부들이 앞다투어 “이촌향도”가 아닌 “이도향촌”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고자 “마을 재건축” 사업에 적극 뛰어드는 모양새다. 이미, 한국 언론을 통해서도 1유로짜리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식의 흥미성 기사가 몇 차례 보도된 바 있는데, 이제는 기존 거주자에게도 “리모델링 적극 장려”를 통해 “살기 좋은 이탈리아 마을”로 탈바꿈하려는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코로나19 소득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소유주들로 하여금 “(재건축 소요 비용의) 총 110%까지의 “소득세 환급”을 적용키로 했으며, 이는 단순히 미관을 개선하는 수준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이탈리아 각 지역마다 “내진 보강 설계”를 적용하도록 하여, 잠재적으로 “(지진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사회적 복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또 하나의 정책 수립의 기본 원리로 내세운다.즉,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중앙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재시작 명령 (Decreto Rilancio 데크레토 륄란쵸)”라 불리는 행정 명령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로마©EU데일리) 시칠리아의 어느 오래된 마을 전경

물론, 이러한 “재건축/리모델링 장려”에 관련한 지역 정부 차원의 기금 마련은 팬데믹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현재와 같이 “이탈리아 전국에 걸친” 시행 드라이브는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부양하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재정 투입”은 일차적으로는 건축 및 시공 업계에 전국적으로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이후의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박물관”이라는 별칭을 지닌 이탈리아 건축물 상당수가 “(자연적으로 세월의 풍파에 함께 낡아가게끔) 내버려진” 실상을 고려하여, “붕괴의 위험과 (붕괴 시 발생할) 잠재적인 사회 비용을 함께 줄여가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 국토의 70%가량의 주택이 최소한 50년 이상이 지난 낡은 건물이라는 이탈리아 국세청 조사 결과와 더불어, 심지어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주택은 고작 9%가량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이 “신축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드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그만큼 “오래된 건물을 없애지 않고, 끊임없이 구조재를 보강하면서도, 낡은 멋을 살려 대대손손 물려가는 이탈리아 마인드”가 자리 잡기까지, 단순히 “소요 비용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고, “건축물의 가치를 역사적으로 키워가는 부동산에 관한 인식”만큼은 일부 개인 차원의 것이 아닌 “국가와 국민이 모두 공감하는 하나의 정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외 거주중인 외국인 소유주는?

결론만 말하자면 “외국인 소유주도 신청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비거주 외국인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 기금이 있는데, 이는 해당 외국인이 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대신, 이탈리아 국내 은행 계좌의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 등의 방식으로 이전하는 간접 지원책에 해당한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기금 신청 방법은 상대적으로 더 쉽고 “비용 선 지출”이 필요하지도 않아 오히려 매력적이다. 이는, 리모델링 단계에서 각각의 비용을 결제할 때 “부가세 환급”과 유사한 개념으로 “할인”을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별도의 “부가세 환급 에이전시”를 통해 소유주가 신청 가능한 기금을 대리로 이탈리아 정부에 신청하여, 공사 대금 등을 할인받되 일정 수수료를 해당 에이전시가 받는 구조로 이어진다. 이는, 해외여행객이 “면세점이 아닌 일반 상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부가세 환급 전문 기관을 통해 환급받는” 것과 매우 유사한 구조로써, 일정 수수료를 해당 에이전시에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면 별도로 공공기관 신청 절차나 서류 작업 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개인 소유주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탈리아에서 최근 주택을 매입한 엔리코 파브리 씨의 경우에도 마지막 “에이전시를 통한 대리 환급”을 활용 중이다. 그는 “최근 정부의 지원 정책을 믿고 낡은 주택을 하나 구매했다. 이제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공공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내용을 모두 맡길 수 있게 된 김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큰 결심을 했다”라고 말한다. 약 1년 반에 걸쳐 부동산을 물색했다는 그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확대되기 전에도 이미 “낡은 주택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할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럽 전체의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한 지난해, 이탈리아 정부의 이러한 과감한 지원 정책은 언젠가 마감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으나,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으나 너무 비싼 집이라 하마터면 포기해야 할 뻔했다고 한다. 그러나, 총 35만 유로 (*약 4억 9천만 원) 가량의 주택 매입과 리모델링 비용을 예상하는 지금, 이탈리아 정부의 다양한 지원 기금의 수혜가 확정된 결과 그가 지불할 총액은 약 15만 유로 (*약 2억 1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모두 20만 유로 (*약 2억 8천만 원) 가까운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파브리 씨처럼 간단 명료하게 기금 신청과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토리노가 속한 이탈리아 북부의 피에몬테에 거주 중인 어느 영국인은 이탈리아 정부의 지원 정책이 발표되자 자신의 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에는 포기해야만 했다. 일단 시작 단계에서, 현재 거주 중인 자신의 주택이 지원 대상에 부합하지 않아서, 정부 지원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침실 용도가 아닌 공간”을 침실로 사용 중이라는 것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다고 한다. 때문에, 이러한 지원 대상에 부합하려면 “(추위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원래 침실을 충분히 난방 설비를 갖춘 집으로 먼저 변경”해야만 하는데, 여기에만 수백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한 다음 (지원 대상 여부가 불투명한) 지원 심사를 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정식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낡은 집” 하나만으로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현실인 셈이다. 그러나, 에코 보누스의 기금 목적에 부합한다면, 결론적으로 “지원 기금 + 냉난방 비용 절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할인 혜택은 상당히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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