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리모델링 보너스, 이탈리아가 쏜다 [2]

[로마-EU데일리] 에코 보누스와 시즈마 보누스를 지원하는 이탈리아

현실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로마-EU데일리] 기본적으로 “복구와 재생”에 관한 두 종류의 정부 기금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에코 보누스 (Ecobonus)”와 “시즈마 보누스 (Sismabonus)”라 불리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모두를 혼합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거의 다 부서져가는 폐가를 매입하고 정부 기금 신청을 통해 “완벽한 재건축”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재건축 기금 수령을 통해” 폐가를 없애기보다는 “역사와 세월이 깃든” 집으로 바꾸어 보존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이탈리아 중앙 정부가 “코로나19 소득 지원정책 (Superbonus 수페르 보누스)”를 오는 2020년 12월까지 연장할 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양적 완화”를 통한 (부동산/건설) 경기 부양책이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연, 이러한 이탈리아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긍정적이기만 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이탈리아 국내외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이러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인지, 선정 기준에 대한 궁금증 또한 여전히 남아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탈리아 정부 시책의 특성상 “변경 가능성”은 언제나 높은 편이라는 시선이 여전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과 보유를 자유롭게 허가하는) 이탈리아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실제 매입 이전에 “재건축/리모델링 기금 신청”에 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EU데일리) 남부 풀리아 주의 유명한 전통 가옥인 트룰로의 모습.
납작한 돌을 기와처럼 지붕에 얹은 움막과 같은 구조가 특징.

에코 보누스(Ecobonus)란?

에코 보누스는 “친환경 리모델링/재건축”을 위한 기금을 뜻하며, 기본적으로 주택마다 부여되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최소 2단계 높이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모든 건축물이 일정 기간마다 “에너지 효율”에 관해 실사를 거쳐, 실제 거주자의 숫자와 주거 면적을 인근 건축물과 함께 비교하여 냉난방 비용 등 “에너지 사용 결과에 따른 효율 등급”을 부여하며,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이중창이나 바닥 난방 여부, 가스와 전기 등 건축물에 공급되는 에너지의 소모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부여한다. 따라서, 에코 보누스 기금의 주된 목적은 “냉난방 비용이 적게 드는 건물로 탈바꿈”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탈리아가 속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대부분 “여름이 길고 겨울이 따뜻한” 경우가 많아, 전통적으로 벽채를 두껍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유리창과 문을 많이 설치하여 “여름에 시원한 집”을 만들었으며, 냉방 기구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자연적으로 “불을 통한 난방”이 가능한 겨울보다는 “여름 생활에 초점을 맞춘” 건축 양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효율”의 관점에서는 스위스/독일 등의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뒤처진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에코 보누스를 통해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작업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손 꼽히는 디젤 차량을 축소하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지원 사업”과도 함께 고안되어 “전기차 충전 시설의 설치 비용”까지도 지원한다. 에코 보누스 신청자는 “작업 종류”에 따라 정해진 항목별 한도에 유의해야 하며,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으로는 최대 4만 8천 유로 (*약 6천7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리모델링/재건축”의 경우, 개인 스스로 작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전문 인허가 업체”를 통해서만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APE)까지 모두 예정대로 실시 후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용 건물의 공용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도심이 아닌 지역의 단독 건물이나 공공건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가구 또는 1인 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특이 사항으로, 동시에 2채의 건물을 함께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에코 보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 이탈리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영국이나 중국과 같은 외국인에게도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친환경 및 에너지 고효율”을 위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아닌, “고급 부동산”의 인테리어 작업이나 리모델링 작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탈리아 부동산 업계에서 별도의 축을 이루는 “고급 빌라나 성”과 같은 건축물들은 에코 보누스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에코 보누스 신청은 이렇게

최근 들어 세부 시행 규칙에 변화가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선정 대상과 규모에 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대 5년간에 걸친 “소득세 환급”을 통한 지원 방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국내에서 상당 규모의 소득세를 내는 납세자”여야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세를 납부 중인 경우라면, 적어도 이론적으로 약 5만 유로 (*한화 7천만 원 상당) 가량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할 때, 최대 5만 5천 유로까지 “세금 환급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1년에 1만 1천 유로씩 총 5년에 걸쳐 소득세 환급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세를 1만 1천 유로 이상 내지 않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모든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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