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스페인, 이런 세금도 있다

[마드리드-EU데일리] 스페인에 거주 중인 대다수 외국인에게 세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 가운데 하나로, 특히 세무서에 관한 외국인의 민원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아본다.

[마드리드-EU데일리] 유럽은 흔히 부유세 (Wealth Tax)를 적용하여 부동산 소유주에 대해 한국보다 훨씬 엄격한 과세를 실시한다. 스페인의 경우, Patrimonio (빠트리모니오)라는 명칭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역시도 실제 스페인 국내 거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동산이나 기타 고가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나, 스페인 국외 보유한 동산과 부동산이 총 70만 유로 (*약 10억) 이상인 경우에 이러한 부유세 성격의 과세를 실시 중이다. 이러한 과세는 내국인이나 영주권 취득자의 경우에만 기준 과세액이 주에 따라 다를 뿐, 비 거주자 (*영주권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에게는 일률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대부분 총 자산 가치의 0.2%~3%에 해당할 만큼 과세율 또한 상당히 큰 폭을 나타낸다. 

때문에, 스페인으로 이주한 외국인이나, 이주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등은 대부분 부유세에 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스페인의 부유세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영주권 미취득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스페인 국내에서 세무 대리인을 지정하여 올바른 납세 항목에 대한 이해와 성실 납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만약 임의 또는 고의로 스페인 국내 세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수준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약 1천 유로 (한화 14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금액 또한 가중하는 시스템을 지닌다. 물론,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산의 성격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투자하거나 소명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유세 과세액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들어 스페인 내외국인 모두에게 우려를 사는 내용은 바로 국외 자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해당 내용은 단순히 국외 자산 신고서를 기한이 도과한 후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준의 가산세를 더하기 때문인데, 대부분은 세무사 또는 세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정해진 기간 이내에 과세액 재평가 등을 통해 생각보다 손쉽게 세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스페인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부동산 소유 외국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매년 12.31까지 단순 보유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특이한 점은 임대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단순 보유 사실만으로도 이와 같은 단순 보유세를 과세한다는 점이다. 보통 스페인에서 임대 소득 신고를 뜻하는 표현으로 Renta Imputada (렌타 임푸타다)라는 것이 있는데, 앞서 언급한 비거주 부동산 소유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반드시 매년 12.31까지 해당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다른 유럽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부동산 투자 외국인은 전통적으로 영국인이 가장 많았으나, 지난 1.1부터 확정된 브렉시트 관련 조항으로 인해, 이들의 경우에도 중국이나 미국을 포함한 비 유럽 국적자로 분류되어 더 이상 이중 과세 방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에도 스페인을 포함한 모든 EU 국적자들이 모국이 아닌 다른 EU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및 부동산 보유세 (*또는 부유세)에 관해 이중으로 납세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 비추어, 영국인의 경우에도 중국이나 미국 등 비 EU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세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주는 이 밖에도 IBI (또는 SUMA라고도 불리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 관할 지역 의회를 통해 과세액이 결정된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매년 정해진 기한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최초 부동산 획득 시점에 약 5-20% 수준에서 과세액이 결정된다.

그 밖에도 부동산 상속세 또한 스페인 각 지역마다 부과하는 세율이 모두 다르며, 이로 인해 상속까지 고려한 스페인 부동산 매입의 경우에도 반드시 상속세율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스페인어로 상속세를 뜻하는 Impuesto de sucesiones (임뿌에스토 데 수체시오네스)는 과세 방식이나 기준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항상 외국인을 포함한 “스페인 국내 자산을 상속할 경우”에 상속인이 과세액에 대해 큰 불만을 갖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다른 세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속세 납부에 있어서도 “과세액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경우에 전문 세무사 또는 세무 변호사의 도움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스페인 세무 회계 협의회(REAF)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Asturias (아스투리아스) 로써, 30세 미혼인 상속인이 평가액 80만 유로 (약 11억 원)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로 1/8인 10만 유로 (약 1억4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반면, 유사한 조건 속에서 발렌시아 주의 까스티야 이 레온 (Castilla y Leon)의 경우라면 대략 5만 5천~8만 유로 (약6천~1억1천 만원) 정도로 과세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한국의 상속 세율대로라면 10-30억에 대한 세율 40% 적용으로 위의 경우에 4억 4천만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할 것이므로, 생각보다 “유럽”에서의 납세자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한편, 스페인은 “현금성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예금액에 대한 이자 소득, 주식 배당금, 주식 투자를 통한 차익 실현” 등을 포함하며, 해당 세율은 19~23%에 해당하여, “현금 저축이나 투자를 통한 이익 규모”가 6천 유로 (약 8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최저 세율인 19%의 과세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식 투자나 배당금 등을 통해 연간 1천만 수준의 이익을 실현했다면 약 2백만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도입된 “금융 투자 소득세”가 여기에 해당하여 오는 2023년경에는 스페인과 비슷한 규모의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스페인 세무당국인 Hacienda (아시엔다)는 특히 “개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과 같이 개인이 직접 업무상 비용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금융 투자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세무당국은 “영주권 미취득 외국인”의 경우에 특히 빈번히 발생하는 고의 또는 부지에 의한 불성실한 납세와 소득 내역의 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부동산 임대소득 내역 신고” 기한이 매년 12.31로 연 1회 이루어지는 반면, 기타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의 경우에는 매 분기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스페인의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영주권 미취득 외국인”의 경우에 이러한 과세 내역에 대한 불성실한 신고가 반복될 확률도 높은 편이다. 때문에, 스페인 세무당국은 “누락된 소득 규모”에 따라 가산세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외국인의 납세율 증가와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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