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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입국 규정 위반시 처벌

[런던-EU데일리] 영국은 입국 규정 위반 시 벌금 1천5백만 원 또는 최대 징역 10년의 처벌을 예고했다

[런던-EU데일리] 오는 2.15 이후로 영국이 지정한 적색 리스트(*현재 33개국) 출발 항공편 탑승객은 반드시 10일 동안의 호텔 의무 격리 대상이 된다. 이는 기존의 출입국 제한 조치가 유럽 내에서도 가장 느슨한 것으로 알려졌던 것에 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며, 위반 시 벌금형으로 최대 1천5백여 만 원 또는 징역 10년의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예고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해외 입국자의 호텔 격리를 1년 전에도 시행했으나, 영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개인 자율의 영역으로 간주해오고 있던 상황이다. 특히, 최근 들어 변종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함에 따라, 영국 보건 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또한, 지난 1.18부터 적용 중인 모든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의무 지참 규정 또한 지속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브라질,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포함된 33여 개 적색 국가발 영국・아일랜드행 항공 탑승객들은 의무적으로 10일간의 호텔 격리 패키지 비용으로 약 240만 원을 납부해야만 탑승이 허용된다. 여기에는 격리와 코로나19 진단, 그리고 격리 호텔까지의 전용 교통편 이용에 대한 요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득이하게 영국이나 아일랜드로 입국하려는 승객들은 사전에 온라인 신청과 결제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에 옮겨야만 출발 편 탑승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착 공항에서 첫 번째 진단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 150만 원의 1차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검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300여만 원의 벌금이 더해진다. 이런 식으로 벌금을 부과했음에도 14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총액 1천5백만 원까지 벌금이 누적되는 시스템이다. 만약, 최초 출발 공항이 적색 국가에 포함되었음에도 경유 등으로 출발지를 속이고 입국할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 최대 10년형을 선고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영국 정부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당분간 무기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적어도 3.31까지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여행과 무역 협회인 ABTA 대변인은 기존 제한 규정 외에 추가로 이러한 조치를 더하는 것은 점점 규제를 산더미로 쌓을 뿐이며, 어떻게 규제를 해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유서 깊은 각종 상점과 업체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속속 늘어나는 가운데, 이렇게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당장의 지원 기금과 같은 보조 정책이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뜩이나 브렉시트로 인해 금융과 실물 경기의 불안정 요소가 잔뜩 놓여있는 가운데 영국 전체의 경제 규모는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에 설명한 신규 강화 조치는 내국인과 외국인 구별 없이, 오로지 특정 지역 출발 편 탑승 여부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 해외 (*특히 적색 국가를 방문하거나 경유한) 영국 국적자나 영주권자, 아일랜드 국적자나 영주권자 등은 곧바로 귀가하지도 못한 채 상당 금액의 비용을 들여 10일 동안 자비로 호텔 격리와 코로나19 진단 등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처럼 내외국인 구분 없이 무조건 시설 격리 또는 생활 격리 등을 시행하던 것에 비해 여전히 영국을 비롯한 유럽 사람들에게 이러한 엄격한 격리는 “굳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크나큰 코로나19 피해의 규모를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강화된 격리 조치와 호텔 격리 비용의 청구 등을 계획하며, 이미 16개 호텔 4,600여 개 객실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강화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스위스와 이탈리아 등의 몇몇 리조트에서 자발적 격리 규정을 무시한 채 뿔뿔이 흩어져 사라졌던 영국 관광객 300백여 명의 행위를 떠올린다면, 과연 영국 정부는 자국민들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해 얼마나 더 엄격한 제도적 준비와 시행이 필요할 것인지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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