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이탈리아

유럽 입국, 백신 접종하면 무조건 허용?

[로마-EU데일리] 이탈리아는 주(州) 마다 차이를 두고 출입국을 허용한다.

(©AFP연합) 코로나19 변종으로 인해 백신의 효능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탈리아 로마 퓨미취노 국제공항을 통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여행객의 숫자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2월 현재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유럽 내 항공 및 육로 이동은 물론이거니와, 비 유럽 국가로부터 직항 또는 환승 여부와 상관없이 여객의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특히, 영국, 남아프리카 등으로부터 발견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매우 강력한 전염으로 인해,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유럽까지 연결되는 항공편은 좀처럼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은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일반적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 수시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으로의 불가피한 출장이나 이동을 계획중인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 출입국 허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각국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중인 까닭에, 일부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는 일상 생활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포함하여, 항공편 및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이나 해외 출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학이나 업무상 출장을 포함한 적절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기존에도 큰 문제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했으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비자 면제와 같은 단기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특히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중인 경우에는 내 집을 방문하기 위한 출입국 허용여부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럽계 이민자가 많은 미국, 캐나다, 호주, 기타 남미 국가 등의 경우, 굳이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럽 내 부동산이 아파트 1채 정도에 해당하더라도 세컨드 홈을 찾아가서 일정 기간동안 휴가를 보내는 경우가 제법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전처럼 단기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지의 문제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상당 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컨드 홈을 별도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매년 여름이나 겨울 시즌에 휴가를 보내며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지난 해 3월 이후로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 또는 대폭 축소된 상태로 1년이 지나가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백신 접종 후에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으며, 일부는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선을 이용하는 모든 탑승객들이 기존 여권에 추가로 접종 여부와 시기 등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문서를 지참할 것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국가는 스페인과 그리스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백신 여권 제도를 반대하는 각국 정부 관계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백신 접종에 근거한 차별에 해당하거나, 자칫 백신 접종만 끝내면 절대로 감염되거나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 인구의 숫자가 그리 크지 않기도 하거니와,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추가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현재 접종중인 백신의 효능과 효능 지속기간 등에 대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아직까지 백신 접종 후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지역별 통행 제한 규정을 따른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다.

한편,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주(州) 마다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지역별 허용 사항이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며, 이탈리아의 유명한 관광지이자 섬이기도 한 사르데냐와 같은 경우에도 일찌감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유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방문을 허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앞으로 국가별 백신 접종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중장기적인 백신의 효능 및 지속기간에 대한 전 세계적인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적어도 1년 후에는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 산업과 여행 산업 등을 회복시키려는 움직임이 보다 보편화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백신 여권 제도의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비자를 소지하여 명확한 이동의 목적과 명분이 확인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중이며, 일부 제한 국가의 경우에도 PCR 테스트 음성 결과나 백신 접종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큰 어려움 없이 비자 발급을 통해 출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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